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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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513
의견제출자 김중근 등록일자 2017.02.21
제목 65세이상 고령자 택시자격 유지검사 제도 도입 반대..
내용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특별검사 등으로 고령자에 대한 충분한 사전 자격을 파악할수있도록 기존 제도를 개선하는 게 우선인데.. ....
무슨 택시자격유지검사제로란 제도를 만들어 개인 재산권 및 일자리를 박탈하는것이 국민을 위한 국가입니까??
제발 더 깊이 파악하시어 현재까지 잘하고있는 사업자들이 피해입지 않도록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