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9510
의견제출자 왕정윤 등록일자 2017.02.21
제목 택시 자격검사 제도 도입에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정부에서 65세 이상자에게 자격유지검사 도입을 통해 자격유지를 박탈하는 것은
정부의 일자리 창출과는 역행하는 제도라 봅니다.고령화 사회에 나이만으로 직업의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박탁하겠다는 것은 노년층의 직업의 선택과 자유에 대한 침해이며, 생활권에 대한 침해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