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94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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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한지연 | 등록일자 | 2017.02.17 |
| 제목 | 65세 이상 택시기사 자격유지 검사 반대 | ||
| 내용 |
실제로는 무사고 운전자가
단지 ’자격유지 검사’에서 탈락하면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택시업계에서의 퇴출이 되는 것인데 최소한의 생계보장 등 대책도 없이 무조건적인 연령 규제를 절대 반대합니다. 현재 면허증 적성검사와 운전적성 정밀검사도 있고 국민건강공단의 자료로 운전 부적격자를 알아 낼 수 있는 조건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자격유지 검사의 취지가 교통사고 예방에 있다면 그와 같은 취지에 맞도록 한정해서 추후 문제점 발생 시 확대하는 등의 정책으로 완화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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