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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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444
의견제출자 최혜숙 등록일자 2017.02.16
제목 65세 이상 개인택시 운전자격 유지 정밀 검사 반대
내용 65세 이상 개인택시 운전자격 유지 정밀 검사를 반대합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65세는 더 이상 노인이 아닙니다.
충분히 일할 수 있는 나이에 일할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현 사회 현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근시안적인 정책입니다.
이에 65세 이상 개인택시 운전 자격 유지 정밀 검사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