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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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436
의견제출자 김종호 등록일자 2017.02.16
제목 65세 이상 자격유지검사제도 도입을 반대합니다.
내용 단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자격을 제한하는건 부당하며 전형적인 탁상행정일뿐입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부 정책에 역행하는 개악을 폐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