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9430
의견제출자 서성정 등록일자 2017.02.15
제목 65세 고령 운전자 제한 반대합니다.
내용 단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자격을 제한하는건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건 전형적인 탁상행정일뿐입니다.
그러하니 이 법령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