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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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426
의견제출자
서정학
등록일자
2017.02.15
제목
65세이상 택시운전자 자격유지검사제도 도입을 반대합니다.
내용
택시는 다중을 운송하는 버스와는 차별이 되어야 합니다.
교통사고 예방에 목적이 있다하면 단순 나이만으로 자격을 강화하는 것은 역 차별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