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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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394
의견제출자 김정주 등록일자 2017.02.15
제목 택시 자격유지검사 즉각 철회하라
내용 지금이 어느때 입니까. 나이 65세면 청춘도 한참 청춘이지 않나요?
지하철을 타도 경로석에 앉지도 못하는 나이 입니다.
정부에서도 고령기준을 65세에서 70세 정도 까지로 올리려고 하고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이를 적용하는 것은
정말 한심하고 탁상행정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 나이먹은 사람들 젊은이 보다 더 운동 열심히 합니다. 나이만 65세이지 겉으로 보면 완전 젊은이들
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대부분 입니다. 나이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은 전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고를 자주내고 병원에서 치매등 건강이상 진단을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격유지검사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