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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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385
의견제출자 심재민 등록일자 2017.02.14
제목 65세 이상자 운전자격 유지 정밀검사 반대합니다.
내용 65세 이상 자가 고령이라서 보험요율이 높습니까?
사고가 많은 연령 군으로 분류되면 보험사에서 어찌하겠습니까?
운전하는 모든 사람이 인명을 중시해야 한다면?
운전면허 적성검사 시 예외 없이 시행하셔야 옳습니다.
저는 7년 주기로 적성검사를 받다가
금번 적성 검사 시
10년 유효 면허증으로 갱신하여 받았습니다.
같은 정부 기관에서 이게 뭐하는 겁니까?
개인택시 감차효과를 노리는 꼼수라 생각하여
절대로 입법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