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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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369
의견제출자
문연주
등록일자
2017.02.14
제목
노인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부 정책에 역행하는 처사다
내용
개인택시 양수자 대다수가 정년퇴직 이후 일자리 마련을 위해 타 업종보다 진입이 다소 용이한 개인택시를 선택하여 종사하고 있는 현실임
이런 상황에 고령자 택시자격유지검사를 도입하여 제도를 강화하면 퇴직자들이 개인택시업 종사를 기피하여 노인 일자리 창출 정책에 역행하게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