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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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336
의견제출자
신민규
등록일자
2017.02.14
제목
65세 이상 고령자 택시 자격유지 검사 제도 도입 반대
내용
고령택시 기사 자격유지 검사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이고 역차별입니다.
수십년동안 무사고로 택시운전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대다수이며, 비고령 운전자의 사고율이 높다는 것 또한 증명되지 않는 자료입니다.
65세를 넘겼다는 이유로 공정성이 결여된 검사시행이 고령자의 생존권을 침해 박탈하는 자격유지 검사를 결사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