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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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334
의견제출자
강욱형
등록일자
2017.02.14
제목
고령 택시기사 자격유지검사 법안 반대합니다
내용
자격유지검사의 취지가 교통사고 예방에 있다면 그와 같은 취지에 맞도록
한정해서 추후 문제점 발생 시 확대하는 등의 정책으로 가는 것이 올바르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적인 규제는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