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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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332
의견제출자
이정욱
등록일자
2017.02.14
제목
고령운전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운전자격유지검사제도 도입을 반대합니다.
내용
운전하다 보면 영업용 운전하시는 분보다 일반 차가 운전을 더 험하고 위험하게 해요
그나마 영업용 차량 운전하시는 분들은 양반임.
생계가 달린 영업용 운전하시는 분들에게 가혹하게 적용하기 보다는 일반 운전자분들 면허자격유지를 더
강화해는거 맞다고 봅니다.
일반 운전자 대상 전연령 운전자격유지검사를 시행하고 결과를 확인하고 영업용에 적용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