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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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318
의견제출자 김유경 등록일자 2017.02.14
제목 결사반대
내용 고령화 사회에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자격을 박탈하겠다는 것은 고령화시대에 노년층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일이고 노년층의 생계를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정확히 파악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이 원하는 법안은 이런 법안이 아닙니다. 모두가 행복할수있는 법안을 원합니다
이것은 국민의 생계를 위협하는 위험한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