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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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301
의견제출자
이승학
등록일자
2017.02.13
제목
고령 택시기사 자격유지심사 결사반대
내용
고령 택시기사의 자격유지심사는 고령 택시기사의 재산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으며, 난폭운전하는 젊은이보다 고령 택시기사 운전이 더 안전 할 수도 있습니다. 입법예고를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