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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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285
의견제출자 최경란 등록일자 2017.02.13
제목 택시기사 자격유지검사 반대합니다.
내용 현재 면허증 적성검사 , 운전적성 정밀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고령이라는 이유로 일괄적인 잣대로 자격유지검사를 시행하는것에 반대합니다. 고령화 시대에 택시기사 외에도 고령 운전자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행하려면 택시기사에게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모든 고령운전자로 확대하여 공평하게 적용 시행할 것을 바랍니다.
아직 건강하게 안전 운전하고있는 모든 운전 기사님들을 융통성 없는 획일적인 잣대로 마지막 생계수단일 수 도 있는 일자리를 일방적으로 빼앗아가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