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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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272
의견제출자 김지혜 등록일자 2017.02.13
제목 현실을 무시한 탁상공론입니다.
내용 일방적인 입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단순히 고령이라는 이유로 운전자격 유무를 판단하는것은현실을 무시하는 탁상공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