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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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267
의견제출자 이태곤 등록일자 2017.02.13
제목 65세 이상 자격유지검사 입법예고 반대합니다
내용 안그래도 좁은공간에서 하루종일 힘들게 일하는데...나이 많다고 이런저런 이유로 검사하게 만들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현재 운전면허적성검사에 사고나면 운전정밀검사 특별검사 받고, 강화교육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65세 이상 자격유지검사 입법예고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