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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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211
의견제출자 김민중 등록일자 2017.02.10
제목 제87조의2(벌칙) 반대합니다.
내용 건설기술용역 업무 종사자에게 족쇄를 채워 무한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