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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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170
의견제출자 정영봉 등록일자 2017.02.09
제목 5만대 감차 현대판 고려장으로 돌려막기하나?
내용 30년 택시로 회사 사납금 연료비꼴아박으면서 급여라고해봐야 3~40만원받고 퇴직금은 고작몇백만원정도
그래도 개인택시받겠다는 의지하나로 젊음을 바치고 50대중,후반에 개인택시면허받고나니 이제는 늙엇다고
고려장? 16만대 개인택시 사장님들! 그동안 우리가 왜? 이렇게 되였습니까? 각종 규제는 다 받아가면서
택시는 대중교통이 아니라 혜택은 못받고 정부는 선심성 개인택시증차를 마구해놓고 이제와서 5만대 감차한다고
이것도 증차는 자기들이 해놓고 감차비용은 우리더러 마련하라더니 이도저도 안되니 고려장법을 만들어 퇴출시키려합니다!

또 다시 제안합니다!!!!
이런 악법 만들지말고 정부가 출현하고 업계가 기금을 조성하여 65세이상 본인이 원하면 개인택시반납제도를
만들어 4인가족 최저임금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법안을 만들어 내놓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