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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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141
의견제출자 김주열 등록일자 2017.02.07
제목 1. 이런 탁상행정적인 법안이 아니더라도 너무나 치명적인 경제적 손실이 두려워서라도 그만둘때 되면 알아서 그만둡니다.
내용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도 자기자신의 생명은 물론이고 모든 사람들의 생명의 소중함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운행하려 나올때 폭설이라던가 하는 자연재해가 겹쳤을때 망서려지기도 하는것이 운전자의 마음입니다.
그런때는 악천후를 고수하면서 승객운송에 협조해 달라는 이기적인 생각만 나발불면서...

자기자신의 건강이 운전에 적합치 못한것을 알 시점이 되면 특정한 누가 그만두라고 하지않아도
혹시라도 있을지모르는 운행을 그만둠으로써 조그마한 경제적손실에 안전함확보와
무리한 운행후의 사고시 인명에 관한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너무나도 치명적인 경제적손실에 민감할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무리하게 일방적인 편견으로 65세 어쩌고 저쩌고 떠드는것은 정말 해도해도 너무한 탁상행정의 횡포라 아니할수 없습니다.

이법안을 기안하고 집행하려는 분들도 나이 먹어갈겁니다.
그때가서 나이먹었다고 사회에서 한쪽구석으로 몰려나고 할때를 생각해본다면...
감히 이런발상을 함부로 한다는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