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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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139
의견제출자 한지연 등록일자 2017.02.07
제목 65세 이상 택시기사 자격유지 검사를 반대합니다.
내용 정부의 65세 이상 택시기사 ‘자격유지 검사’ 도입에 대하여
엄청난 충격과 황당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저는 개인택시 기사의 아내이며 건강상의 이유로 단순 아르바이트 조차도 취업을 못하고
가계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는 입장이라 더욱 충격적입니다.

고령화 사회 진행으로 자녀들에게 조차 부담을 줄 수 없어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는 우리 세대인데

나이가 많다고 해서 국가가 생업을 중단하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금번 조치는
국민의 인권과 생존권을 말살하는 행위입니다.


생계형 고령 운전자인 개인택시는 법인 택시 기사와는 달리 택시업계의 중견 전문인력으로 보아 마땅합니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수 있는데
단지 ’자격유지 검사’에서 탈락했다고
무사고 운전자가 실제로 택시 운전을 못하게 될 만큼
택시업계에서의 탈락 대상이 되는 것인지 심각하게 따져 봐야 할 것입니다.


’자격유지 검사’라니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적인 일괄 규제는 절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