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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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138
의견제출자
박영진
등록일자
2017.02.07
제목
택시 자격유지시험(입법예고) 반대한다
내용
65세이상 택시 운전자에게 자격시험을 치루게하여 국민안전을 도모하겠다는
국토행정부의 입법예고 자체를 거부한다
가난하고 힘없어 택시운전으로 살아가는 65세이상 노인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내 나라대한민국은 권력과 돈 많은 부유층은 법이 보호해 주고 가난하고 힘없는
서민은 법을 지키고 살아 가고 있는데 이런 법을 만들어 서민생활을 힘들게 하지 말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