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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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764
의견제출자 김선아 등록일자 2016.12.14
제목 고시관련개정안 중 삭제된 내용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내용 실내건축 구조 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안중 이 고시에 제8조 4 출입문 고정부에 끼임방지 장치에 대한 내용이 완전삭제되어 있는걸로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아이 셋을 키우는 엄마로서 손끼임 방지 법은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실내에서 가장 아이들이 많이 사고 나는 부분이 문에 손이 끼이는 사고 입니다. 왜 이 조항이 빠졌는지 그 이유에 대해 꼭! 꼭! 알고 싶습니다.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1 20161214135848_개정고시된 내용.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