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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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029
의견제출자 김완철 등록일자 2016.11.02
제목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개정 행정예고(안)
내용 저는 개인택시 사업자 입니다.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개정 행정예고(안) 이사안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부정 수급을 방지하는 것에는 적극 찬성하지만 다른 방법을 ?아 막아야 됩니다.
물론 일부 부정수급자가 있는지는 모르겟으나 일부 부정수급자를 방지한다고
모든 선량한 사업자가 불편과 피해를 보는 일률적 충전량 제한과 휴무일 충전을
금지 하는것은 익일 운행을 위하여 준비하는 것을 금지 하는일로 많은 사업자
들의 불편을 초래하여 이러한 방법의 행정예고 안에 적극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