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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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026
의견제출자 권순철 등록일자 2016.10.21
제목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일부개정에 반대 합니다.
내용 1년 365일 연료를 충전 하는데 대한 제약은 세계 어느나라도 없는 제재 입니다.
비롯 부정 수급자가 있을지라도 소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소수에 의한 다수가 불편을 겪어서야 되겠습니까?
부정 수급자에 대한 제재 방법을 여러각도로 연구하여 찾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