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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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023
의견제출자 우진혁 등록일자 2016.10.21
제목 부제일 가스충전 제한에 대하여
내용 국토부 여러분 국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개인택시 사업자로서 이 사안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물론 부정 수급자를 옹호하는 취지는 아닙니다. 우리가 영업을 04시에 마치고 04시 1분이면 부제날이 되는데 이 또한 충전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또한 1일 100L 이내로 충전량을 제한하는 것 또한 실질적으로 영업을 한 사업자가 있다면 어찌하시렵니까? 부정 수급자를 이런 방법으로 제한하여 전체 사업자를 감독하겠다는 발상에는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