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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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617
의견제출자
지입차
등록일자
2014.06.14
제목
가요반주기 철폐는=결국 3만여 지입차를 다죽이려는 악법이다.
내용
가요반주기 철폐는 결국 3만여 지입차를 다 죽이려는 악법개정안이다.
그들이 시장에서 단계적으로 퇴진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유예시간을 주어야 한다. 1년이상
그리고 가요반주기 철폐에 대한 손실보존금을 국토부가 주어야 한다.
첨부파일1
20140614184702_※ 전세버스 가요반주기 철거 제제에 관한 나의 제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