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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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023
의견제출자
이경동
등록일자
2014.04.11
제목
중개보수 지급시기 개정을 반대합니다 !!!
내용
실질적인 중개업무는 계약시에 완료됩니다
판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개보수까지 인도시 발생한다면 계약의 해약등 더 혼란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도 실익 없는 중개보수 지급시기 개정을 반대합니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