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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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4840
의견제출자 최덕연 등록일자 2026.09.21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현재 실무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오히려 업무능률과 실용성이 저하되는 무의미한 입법 반대합니다. 제발 쓸데없이 뭐 바꾸고 뭐 바꾸고 그러지 말고 본질을 파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