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04807
의견제출자 박종석 등록일자 2026.09.20
제목 적극찬성합니다.
내용 주민 동의뿐아니라 특허권자와 발주자가 직접 협약을 체결하여 누가 낙찰이되든 특허를 사용하면 되는 구조로 전환될필요가 있다고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