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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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4807
의견제출자
박종석
등록일자
2026.09.20
제목
적극찬성합니다.
내용
주민 동의뿐아니라 특허권자와 발주자가 직접 협약을 체결하여 누가 낙찰이되든 특허를 사용하면 되는 구조로 전환될필요가 있다고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