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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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4786
의견제출자
김종훈
등록일자
2026.09.20
제목
적극 찬성!!! 입니다
내용
오래된 법령 개정해야 하며
특히 특허권을 가지고 나쁜 선례를 남긴 업체는 없어져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