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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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4730
의견제출자 염용섭 등록일자 2026.09.18
제목 2.관리비 상승의 원인은 선정지침 때문이 아닙니다.(계속)
내용 3.기전실 전기과장 근무 자격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였습니다. 공동주택에 고급 인력의 전기 관련 직원이 필수적인가요? 「전기기사 취득 후 2년 이상, 전기산업기사 취득 후 4년 이상 실무경력」으로 구인이 어렵게 되어 인건비가 관리사무소장과 동등 혹은 이상으로 채용할 수밖에 없었지요. 한국전기기술인협회 그들만의 League에 동조하여 전기안전관리법까지 고쳐주시는 친절까지 베푸시며 관리비 상승에 일조하셨지요. 그 덕분에 관리사무소 위계질서까지 흔들려 동대표들이 많이 힘들어했죠.
4.거기에다 아직까지 공동주택에서는 그 실효성에 의문을 품는 기계설비법까지 제정하시어 기계설비성능점검업체까지 관리비에 숟가락을 얹토록 친절을 베푸시어 관리비를 올려놓으셨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