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047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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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염용섭 | 등록일자 | 2026.09.18 |
| 제목 | 10% 범위의 추가공사 수의계약에서 제외한 이유는? | ||
| 내용 | 장충을 사용하여 큰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 중 입주민들의 합리적인 추가 공사 요구가 있기 마련임. 이는 현 지침에서 기술하는 공사의 동질성 유지와 책임 명확화를 위한 것인데 이 부분만 떼어서 경쟁입찰하면 제대로 된 공사가 되겠어요? 행정절차만 어려워지고 입주민들에게 피해만 오고 아무 실익이 없죠. 도대체 성의껏 검토하여 내놓은 정책인지 의심됩니다. 관리비 상승의 원인은 다른데 있는데 Populism적인 즉흥적 대안으로 내놓은 것으로 보여요. 진실성이 없어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