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04693
의견제출자
서용원
등록일자
2026.09.18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기존 계약업체와의 수의계약 제한은 업무공백등 안전한 공동주택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며, 오히려 관리비 상승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반대합니다.
또한 보험계약등 이미 충분한 검토와 조건제시로 금액이 동일한 업종에 대한 수의계약 제한도 문제가 많아보입니다..
좀 더 검토하여 충분한 의견 수렴 후 개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