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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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4670
의견제출자 유요형 등록일자 2026.09.18
제목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1. 보험계약 수의계약 제외 반대 의견
1)수의계약 : ---관리소 근무 경험상 ?십만원에서 백만원 정도까지 금액이 낮아 집니다.
2)경쟁입찰 : ---보험료를 낮출 노력을 할 필요가 없고---.
2. 공산품 수의계약 제외 반대 의견
1)아파트 : ---소모품 소요 비용이 증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입찰 참가업체 : ---과다한 경쟁으로 물품의 질이 저하되거나 중국산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있어 저 품질만 사용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될 수 있습니다.
3. 분뇨의 수집 등 항목의 수의계약 제외 반대 의견
---아무리 과점이라 하더라도 ---적정하게 협의할 수도 있는데, 입찰 시에는 어렵습니다.
4. 추가공사 10% 관련 항목의 수의계약 제외 반대 의견
---공사기간 지연으로 불편하고, 공사금액 상승으로 주민들로부터 불필요한 의심---
5.결론 : ---관리과정에 많은 도움을 주는 내용을 제외하는 경우는 없도록 심사숙고 하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1 PDF 20260918130016_개정에 반대합니다..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