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046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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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강다원 | 등록일자 | 2026.09.18 |
| 제목 | 제시한 사업자선정지침은 현실관리업무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 ||
| 내용 |
규제 영향 분석은 어떤기준으로 제시한건지 현실 과 맞지 않습니다
보험사마다 같은 조건으로 견적을 산출하면 똑같은 금액으로 견적이 나오기 때문에 경쟁입찰의 의미조차 없습니다 경쟁입찰로 바꾼다고 관리비가 절감 될까요?.... 그 업무로 인한 관리직원들의 과도한 업무 증가는 누가 보상 해 줄건가요?...100분의 1의 비상식적인 관리업무 비리를 잡으려고 100분의 99의 공동주택 업무를 하는 근로자들을 고단하고 힘든 쓰레기속에 살게 할건가요?..... 정책의 개선은 좀더 나아지는 삶과 일하고 싶은 마음을 들게 하는 근로자를 위한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늘진 곳의 더러움만 찾아 판단 하지 마시고공동주택 관리에 어떤것이 진정한 관리비 절감인지 관리업무를 적극적으로 검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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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20260918105251_규제 영향 분석은 어떤기준으로 제시한건지 현실 맞지 않는 행정이라고 봅니다 (강다원).hw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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