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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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4580
의견제출자 조신행 등록일자 2026.09.18
제목 찬성합니다.
내용 주택관리 업무가 과중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보완은 필요하지만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필요한 내용입니다. 특허나 신기술로 한정해서 공사 발주를 한다던가 하는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개선은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