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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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4575
의견제출자
김상귀
등록일자
2026.09.18
제목
찬성합니다
내용
입찰담합, 공사비 부풀리기 등 입찰비리에 대하여 형사고발 및 포상제도를 활성화하여 진정한 예방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못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간절히 부탁합니다. 1개 사업자가 특허기술을 활용하기 위해 다른사업자를 설립하거나 포섭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벌때입찰도 조사하고 적극 처벌해 근절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