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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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4563
의견제출자
권희진
등록일자
2026.09.17
제목
개정안 모두 찬성
내용
특허, 신기술을 적용하여 제품의 가격이나 기술료 등을 과도하게 부풀려 공사비를 높인 경우는 자자체 점검시
조사하여 형사고발 조치 등 강력하게 대응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