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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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4547
의견제출자 김장호 등록일자 2026.09.17
제목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주시어 관리가 용이하고 관리비가 늘어나지 않도록 해 주세요.
내용 1. 기존 사업자의 수의계약 제한은 관리의 연결성과 특종 업종의 특수성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는 입주민의 안전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2. 보험 및 정화조 등은 절대로 경쟁입찰이 될수 없습니다.
3. 경쟁입찰을 수시로 하게 되면 아파트 관리비가 대폭 상승됩니다.(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비용 발생 및 전자투표 실시 비용 발생
4. 잦은 규제는 관리를 함에 있어 오히려 관리의 역효과가 발생합니다.
5. 현장에서는 목소리를 들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