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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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4539
의견제출자
노선녀
등록일자
2026.09.17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1. 기존사업자의 수의계약 제한은 안전 관리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보험료는 정해져 있어서 경쟁 입찰을 하면 보험료만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3. 규제영향분석서를 자세히 보니 오히려 실제 현장에서는 관리비 증가가 예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