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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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4506
의견제출자
김민수
등록일자
2026.09.17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수의계약에 보험은
가능하게 해주세요.
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등 보험료 인상으로
결국 입주민 피해가 불보듯
합니다.
특허 등. 기술능력 제한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제한 가능하게 해주세요.
입주자등 또는 소유자 과반
동의를 받으라는것은
특허 등 기술 능력을
제한하지 말라는 것과
동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