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044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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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황현주 | 등록일자 | 2026.09.17 |
| 제목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안 반대합니다. | ||
| 내용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안 반대합니다.
공동주택의 관리와 사업자 선정은 구분소유자들의 재산권 및 관리비 부담과 직접 연결되는 사안으로,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가 중요함과 동시에 각 단지의 규모·시설현황·공사 특성·긴급성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판단도 존중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나치게 획일적인 절차와 규제를 확대할 경우 오히려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제한하고, 적정한 시기에 필요한 공사·용역을 시행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입주민의 재산상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률적인 규제 강화보다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면서도 구분소유자의 재산권과 공동주택의 자율적·합리적 관리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개정안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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