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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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4416
의견제출자 김점두 등록일자 2026.09.17
제목 사업자선정지침 전면개정 반대합니다
내용 경쟁입찰을 통해 관리비를 낮춘다는 의견에 반대합니다.
대부분의 아파트는 소수의 인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승강기 유지관리, 소방시설관리 등 주요시설에 대해 외부 전문 기관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기계 및 설비에 대해 히스토리를 잘 아는 업체가 담당하는 것이 아파트의 장수명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자자체에서 요율을 정하는 정화조 청소를 입찰을 통해 업체를 정하라고 할 이유가 있을까요?
제한 경쟁의 기술요건에 물품을 삭제함으로써, 승강기나 소방시설의 일부를 교체하고자 할 때도 일반경쟁을 하여야 하면 서로 호환이 되지 않아 관리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면 개정은 재검토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