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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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4377
의견제출자
정진호
등록일자
2026.09.17
제목
거꾸로 가는 국토부(탁상행정전문가)
내용
지침을 개정할려면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텐데 조삼모사같이 정책이나 규정이 개정됩니다. 대표적적으로 보험계약을 입찰하라는데 동일보험사라면 동일보험료 일텐데 입찰해서 행정력 낭비 극심 거기 공무원이 아파트에 와서 일해봐야 할듯. 그리고 기술능력제한시 입주민등 과반 동의받으라고? 한심한 사람들. 퇴출대상이 수두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