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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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4344
의견제출자 김은규 등록일자 2026.09.17
제목 현장 현실 무시하는 입법,행정예고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보험계약마다 입찰(몇만원 짜리 - 승강기, 어린이놀이터 등)을 하는 것이 무조건 투명한 방법은 아니며 단순 물품 금액자체가 저가인 단순물품 구매도 입찰을 통하라는 정책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입법, 행정예고입니다.
탁상공론의 전형적인 정책인 것 같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