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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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4319
의견제출자 곽화경 등록일자 2026.09.17
제목 결사반대합니다.
내용 아무리 논의한다고 해도 실제 현장의 고충은 귀담아 듣지도 않고
여기저기서 힘든 우리의 현실 반영은 왜 안하시는지
현장에 직접 근무해보시면 아마 있던 법도 철회하실겁니다.
현장 상황은 고려하지도 않는 법이 제대로 된 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