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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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4278
의견제출자
정재필
등록일자
2026.09.17
제목
정부의 행정추진에 반대합니다
내용
아파트 관리 부분의 현실과 작은 규모 단지의 경우는 경쟁입찰에 관심이 없슴. (단가차이 발생)
행정처리만 하려는 관료주의적 발상으로 심히 우려됨. 끝없는 불법의 현장으로 관리자를 범죄자 과태료의 대상자로 만드는 법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