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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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4253
의견제출자
김정철
등록일자
2026.09.17
제목
적극 반영에 찬성합니다
내용
특허 및 신기술이 적용되는 공사에서도 기술의 활용 가치를 인정하면서 사업자 선정 과정은 공정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허기술 사용에 필요한 협약을 적절하게 체결하고, 해당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업체들이 합리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이번 개정안에 찬성합니다. 공동주택 사업자 선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높아지기를 기대합니다.
